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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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근로자성 불인정 내사종결건 재진정 의뢰합니다.
요식업 매장 점장으로 약 3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3.3% 공제로 급여를 받았으며,
현재 마지막 1개월분 급여 및 추가 수당을 못받았습니다.
명의상 사업자 : 김**
실질적 사장 : 박**
본인은 점장 구인글을 보고 지원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의사를 4일전 전달하자, 사업주 측에서 "본인을 실질적인 사장으로 앉혀놓고 매장을 직접 운영하게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아래 사유를 근거로 사업주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본인을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장'으로 인정하고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
* 아르바이트생 직접 채용 진행
* 개폐점 시각 자율성 행사
* 매장 관리 및 운영
본인은 점장 구인글을 보고 지원했으며,
자본 투자 0원, 사업 손익 및 적자 부담 0원, 직원 급여 사비 부담 없었습니다.
실질적 지휘*감독 매출 관련 내용 공유가 있었으나 노동부 조사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개월분 급여를 받은 내역은 있으며,
마지막 1개월분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재진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노무사님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유** 님
조회 : 132건
답변 : 7건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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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재진정은 가능하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 단계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강하고,
정확한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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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점장 구인글을 보고 지원했다는 점에서 이미 근로자성은 부정되며 알바생 직접 채용까지 관여했다면 사용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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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추가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진정 자체는 가능하나, 추가적인 입증자료 확보 및 법리, 논거 없이 동일 반복한 진정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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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근로자성에 대한 추가 근거와 입증자료가 있어야 재진정이 의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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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재진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점 상담 신청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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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노동청이 근로자성을 부정해 내사종결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기존 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다툴 자료가 있다면 재진정을 검토할 수 있고, 특히 점장 구인공고·고정 급여 지급내역·근무시간·장소 통제·업무지시 카톡·매출보고·자본투자 및 손익부담이 없었다는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성은 ‘점장’이라는 직책이나 3.3% 공제 여부보다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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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기존 증거 외에 근로자성을 입증할만한 추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 재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내사종결된 사건이라도 자본 투자 및 손익 위험 부담이 없었던 점, 점장 구인 공고 내역, 실질적 사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은 대화 내역 등 새로운 객관적 증거를 보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사에서 배척된 '사용종속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시 다투어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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