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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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분류되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며, 사측에 가해지는 행정적 또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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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길 중 다쳐서 산재처리 사측에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출근길 대중 교통 이용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하고 싶다고하는데
사측에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김*림 님
조회 : 130건
답변 : 8건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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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출퇴근 재해는 사측에 불이익 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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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용자의 법 위반이 없는 출퇴근 중 재해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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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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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회사에 별도 과실책임이나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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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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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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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1.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근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됩니다. 다만 경로 이탈이나 중단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 범위 밖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니며, 산재 신청 자체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보험료 등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회사는 사고 경위 등 사실확인에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신청을 방해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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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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