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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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에 따른 행정처리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및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예) 2025. 11. 1. ~ 2026. 10. 31.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별도로
"최대 계약가능 기간은 프로젝트 종료시점인 2027. 2. 28.까지로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인 2026. 10. 31.까지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만료를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근로자가 계약만료 전에 별도로 회사에 퇴직 또는 계약종료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는지
- 회사에서 계약연장 희망 여부를 물어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회사가 2027. 2. 28.까지의 연장계약을 제안하고 제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회사가 별도의 연장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2026. 10. 31.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계약만료 퇴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전에 준비하거나 회사에 요청해야 할 서류 또는 절차가 있는지
취업규정에는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별도의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특히 계약서에 2026. 10.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면서 동시에 2027. 2. 28.까지를 ‘최대 계약가능 기간’이라고
정한 것이 자동연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합의 및 계약이 있어야 연장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10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밟아야 할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동 님
조회 : 125건
답변 : 6건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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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29
계약 종료 시점에 재계약 또는 연장 불가로 퇴직 처리 된다는 통지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 관계 자동 종료 사유이므로 별도 사직서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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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별도 합의가 없다면 계약만료일에 자동 종료될 것이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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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구요.
회사에서 계약연장 희망 여부를 물어보고,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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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1. 계약만료시에는 사직서 제출 필요없고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별도로 진행할 절차도 없습니다.
2. 하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3. 2027년까지 계약 연장여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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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근로계약기간이 2026.10.31.까지로 명확하다면 ‘2027.2.28.까지 최대 계약가능’ 문구만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 연장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10.31. 계약만료로 종료되고 사직서도 필수는 아니지만, 회사가 동일·유사 조건으로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실업급여상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먼저 사직서를 내기보다는 계약만료 처리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퇴직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한 뒤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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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계약 중도에 퇴사시는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것이라면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2.계약기간 만료일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는 불요합니다.
3. 의사대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4. 자격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4. 회사가 재계약 희망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 **계약만료 전 의사 표시:** 법적 의무는 없으나, 원활한 인수인계 및 행정처리를 위해 만료 30일 전후로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직서 제출 필요성:**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장 희망 여부 확인 시 대처:** 연장 의사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연장계약 거부 시 실업급여 영향:** 회사가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장 제안이 없는 경우:** 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2026년 10월 31일 자로 계약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 **준비 및 요청 서류:** 퇴사 전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를 반드시 '계약만료(코드 32)'로 처리하여 관할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사직서 제출 요구 시 대처:** 회사가 행정 편의를 이유로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부득이하게 제출해야 한다면 퇴직 사유란에 반드시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명시해야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최대 계약가능 기간'의 의미:** 해당 시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자동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연장을 위해서는 만료 전 노사 간의 합의와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계약만료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 전후로 회사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사유: 계약만료) 처리 요청.
2.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10월 31일 자로 계약만료 퇴사(근로자 거부 시 수급 불가).
3.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완료 여부 확인.
4. 워크넷(Worknet) 웹사이트를 통해 구직신청 등록.
5.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6.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