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육아휴직 후 부당 전직(매장 발령) 및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1. 개요 및 경과
근무 조건: 15년 장기 근속, 한부모 가장 (본사 근무)
육아휴직 신청 및 사직 압박: 2026년 2월 자녀 초등 입학으로 휴직(1개월) 요청 -> 회사의 권고사직 통보 -> 거부 후 한부모 육아휴직(6개월) 정식 승인.
휴직 전 불이익 조치: 대표자의 복직 불확실성 언급, 지문 삭제, 네이버웍스 탈퇴, 업무방 강제 퇴장.
부당 전직(부당발령): 본사 근무 희망 의사 전달에도 불구하고 복직 1주일 전 매장 판매직(신세계 본점 부매니저, 왕복 3시간) 1차 발령 -> 복직 2주 후 현대 무역점 2차 발령. 자진퇴사 유도 목적의 부당 인동 정황.
2. 노무사 질의 사항
질문 1.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및 부당전직 성립 여부
육아휴직 신청 및 복직 후 기존 본사 업무가 아닌 매장 판매직으로 직무를 격하하고, 왕복 3시간 거리 매장으로 순환 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및 노동위원회상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가. 통근 거리: 부당 인사발령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매장 발령 시, 한부모 육아 공백 등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아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증빙 자료: 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우 및 자진퇴사 유도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빙 자료(발령 통지서, 출퇴근 기록, 대화 녹취 등)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대응 방향
퇴사 전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한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우선 수급하며 퇴사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희 님
조회 : 76건
답변 : 5건
26.09.30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부당전직으로 인정받을만한 부분이 충분해보입니다.
다만, 부당전직은 근속관계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퇴사시 이를 다툴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및 부당전직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기보다는 발령자료·권고사직 정황·통근자료 등을 확보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1.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직을 명령한거지는 상세한 당시 상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판단 가능합니다.
실제 전직이 육아휴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와는 별개로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시간이 늘었다면 부당 전직은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현재 상황에서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동시에 진행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및 노무사 대리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육아휴직 직후 본사 업무에서 매장 판매직으로 직무가 현저히 변경되고 왕복 3시간의 생활상 불이익까지 발생했다면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며, 자진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전근으로 통상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령장·휴직 전후 직무자료·권고사직 및 대표 발언 녹취·출퇴근 경로자료·한부모 육아사정 등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퇴사 전에 서면 이의제기와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신청(상시 5인 이상)을 먼저 진행한 뒤 퇴사·실업급여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30
기재해주신 내용 토대로 보았을 때에는 불리한 처우 및 부당전직으로 볼 가능성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우선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신 후에 퇴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육아휴직 후 기존 본사 업무와 성격이 전혀 다른 매장 판매직으로 직무를 변경하고 통근 거리를 왕복 3시간으로 늘린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킬 의무) 위반 및 근로기준법상 부당전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 2 가에 대한 답변: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한부모 육아 공백 사유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중복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질문 2 나에 대한 답변:
필수 증빙 자료는 인사발령 통지서(본사에서 매장으로의 발령 내역), 대중교통 노선도 및 지도 앱 캡처본(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입증), 교통카드 이용 내역, 사직 압박 및 불이익 조치(지문 삭제, 메신저 퇴장 등)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과 메시지 내역, 한부모 증빙 서류 등입니다.
질문 3에 대한 답변:
퇴사 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진퇴사를 먼저 할 경우 구제신청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여 사건이 각하될 수 있으며, 재직 상태에서 부당전직을 다투어 판정을 받거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향후 실업급여 수급 및 권리 구제에 훨씬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