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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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충족요건
실업급여 충족조건 관련 입니다. 현재 사업부에서 운영하는 브랜드가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사에 매각이 결정 되었습니다. 문제는 8월말 부터 그룹사 내 돌았던 "카더라" 소문을 일언반구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2일 전 개별통보, 세가지 안 제시: 투자사 이직or 회사에 남거나or 그만 두거나 를 결정하여 금요일까지 회신 까지 회신" 하라고 하였고,
금일 투자사 방문하여 회사 브리핑 후 처우 통보, 내일 인사팀 방향성 통보 예정 이며, 저는 다음날 회사에 결정사항를 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부터 너무 일방적이고 부당하죠. 이직선택을 할 수 있는 투자사는 거리가 너무 멀어 다니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당장 구직활동을 하기엔 이곳에서 근무한세월이 있어 준비도 못했는데.. 회사에 남아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으나 , 로테이션할 팀에 자리가 없으면 갈수도 없는상황이고 실업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억울한 통보식 해고 아닌 해고일 경우
1. 실업 급여 요청이 가능한가요..? 조건이 해당되나요
2. 어떤 방식이건 실업급여를 피하고싶어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말도 안되는 팀으로 보내진다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현명하게 대처해서 대응하고싶은데 머리속이 너무 복잡하네요. 8년넘게 다닌 회사인데 이런식으로 통보하다니 너무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ㅇ*ㅎ 님
조회 : 57건
답변 : 6건
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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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그만두게 될 경우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될 예정인지 다른 대상조치는 별도로 없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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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1. 실제 매각이 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2. 비윤리적이 방식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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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퇴직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신고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결정사항에 대해 면담하실 때, 상실코드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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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회사의 사업부 매각 과정에서 권고사직·고용승계 거절에 따른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투자사 이전만 선택지로 제시된 경우에도 통상 교통수단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등 객관적으로 통근이 곤란하다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회피 목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한 부서로 보내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전직이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으므로 먼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회사가 제시한 선택지·이동부서·근무지·처우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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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결국 그만두는 것에 대한 성격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그만 두면 가능합니다.
2. 괴롭힘 관점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당 인사에 대한 구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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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부 매각 등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고받아 사직하거나, 이직할 투자사까지의 왕복 출퇴근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함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2.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을 내는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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