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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평가 인원 누락 등 계산 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성과급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차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향후 지급할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반드시 별도의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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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된 성과급을 평가인원 누락으로 인해 재평가후 등급하락 이유로 성과급 일부반환요구
9월 23일 성과급을 지급받고
오늘 10월1일 사무실에서
기존 성과급 계산에 일부인원이 누락된것을 확인하고
누락된 인원을 집어넣어 평가했을때 본인의 등급이 한단계 하락하여 전 등급 성과급에서 하락한 등급의 성과급의 차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회사가 요구하는 성과급 일부를 반환하는것이 정당할까요?
안*진 님
조회 : 48건
답변 : 6건
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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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로 회사의 설명과 같이 착오로 인한 과오지급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사료되며, 특히 평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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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평가기준, 실제 평가결과 등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회사가 실수로 인해 잘못 지급한 것이라면 정당한 반환 요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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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과실로 착오지급한 것이라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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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성과급 산정오류로 실제 지급기준상 과다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회사가 차액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있으나, 이미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확정·지급된 뒤 단순 재평가로 등급을 소급 변경하는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과급 규정·산정기준·오류 경위와 환수근거를 먼저 서면으로 확인한 뒤 반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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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회사의 단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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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성과급 규정상 객관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것이라면 당연히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회사가 민사적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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