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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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에서 공백기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구직급여일액이 38,536.6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이상해서 문의 합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katri에서 고용보험 취득일 2025.12.05-고용보험 상실일 2026.06.23
(주)코리아세븐에서 2026.07.23-2026.08.29 근무.
katri에서 이직확인서에 적힌 평균임금은 72,019.79원, 일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주)세븐코리아에서 평균임금은 106,730.53원 이고 일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다.
구직급여일액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이유를 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니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직일 8월29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5월 30일부터 8월 29일, 총 92일)의 평균임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72,019.79원*25일+중간에 공백기간 0원*29일+ 106,730.53원*38일)/92일=63,654.94원이 평균임금이고
이의 60%의 금액이 38,536.6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으로 1350센터에 문의했을땐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구분 기재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계산식은 고용보험법 제45조1항에서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에 해당하여 계산법이 틀리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근로기준법 문장에서 "이에 준한다"에서 어떤것을 준하는지 명확히 안나와있어 해석이 엇갈립니다.
누구말이 맞고 어떤게 올바른 계산법인가요?
염*권 님
조회 : 93건
답변 : 3건
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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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질문 내용대로라면 1350 안내가 법문에 더 부합하며, 이직 전 3개월 내 피보험자격 취득은 코리아세븐(2026.7.23.) 1회뿐이어서 고용보험법 제45조 단서의 ‘2회 이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백 29일을 0원으로 넣어 92일로 나누는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고, 최종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그 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신고된 평균임금 106,730.53원이 적정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106,730.53원×60%=64,038.32원을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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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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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1350 센터 답이 맞고, 그게 법정 기준입니다.
센터에 수정 요청하셔서 정당한 구직급여일액은 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답변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전 직장과 공백기를 포함해 3개월 전체 일수(92일)로 나누는 계산법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katri)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3개월 이전이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마지막 직장인 (주)코리아세븐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계산법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이에 준한다"는 의미는 최종 직장의 취업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3개월이 아닌 '실제 취업하여 근로한 기간(38일)'만을 기준으로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관할 센터의 계산법은 오류이며, 이전 직장의 임금과 공백기(0원)를 포함하지 않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로 기간과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구직급여일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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