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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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 업장방문
근로계약서로 인하여 고용노동부 신고를 26년 7월중받았고 그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업장 10월중으로 방문 예정입니다.
이전엔 노무사가 없었기에 업무부서마다 적절하게 조치가 안되어있었던것으로 확인 됩니다.
노무사님 께 근로계약서를 컨펌을 하였고, 그로인해 고용노동부 방문시 기존 근로계약서와//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모두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변경 시정조치가 하라고 말을 하면 그때가서 제출하는게 나은지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희 님
조회 : 88건
답변 : 7건
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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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위반사항 적발시 어떤 패널티가 적용될지 알 수 없으므로 사전에 노무사의 검토를 받아 정비를 받으시고 노동청 감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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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이미 노무사 검토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수정했다면 기존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를 모두 준비해 감독관에게 자진 시정한 경위까지 투명하게 설명하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기존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시정·개선한 점은 감독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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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감독관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고, 사업장마다 특성이 있기때문에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업장 특성, 근로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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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노무사로부터 사전 점검을 받아서 노동부 대응에 대해 논하시는 것이 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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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 판단이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현재 개선해서 잘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둘 다 보여줘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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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근로감독을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 하나는 적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와 변경 근로계약서를 모두 보여주면서 선제적으로 시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나 근로감독 대응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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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근로계약서 변경 전의 문제는 근로감독시 시정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무사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 한다면 긍정적인 인상을 줄수는 있어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방문 시 기존 근로계약서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모두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자발적으로 시정 노력을 완료했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소명하면, 근로감독관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이나 과태료 대신 단순 시정지시로 종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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