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초과 근무시 계약만료로 처리할 방법이 아예 없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년 초과 근무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는 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또는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 초과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이므로 계약만료 처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홍지수 · Answer

2년 초과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최수환 · Answer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 새롭게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미 2년이 초과된 사용 관계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고용 종료는 무기계약직 해고로 다루어지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합니다.

외사사유 중 프로젝트 완료를 이유로 한 기간제 예외는, 해당 사유가 최초 채용 시부터 명확히 특정 업무 또는 프로젝트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주유소 사무직의 경우 일반 사무보조 업무로 볼 가능성이 높아 이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퇴직 사유가 건강상의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이직 사유가 다르게 확인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은 수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 cplacsh@gmail.com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민석 · Answer

기간제법상 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2년 초과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어 계약 만료 처리가 어렵습니다.

손인도 · Answer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므로 단순히 1년 단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계약만료 처리하기는 어렵고, 주유소 사무직 업무가 실제로 특정 프로젝트의 완료를 목적으로 한 업무가 아니라면 예외사유 적용도 곤란할 수 있어 건강상 사유에 따른 자진퇴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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