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추가로 다른 신고 명목이 있나요?
계약직으로 들어온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일을 잘 못해서 일정이 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이 영향이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도 잃어버렸으며 그로 인해 다른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게 서류 받을 때 더 엄격해진 상황으로 이로 인해 부서 다른 사람들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고 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과제를 담당하는 분이 함께 남아 야근하면서 같이 해결해주셨고,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안좋은 말을 대신 들었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얘기하진 않었지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업무 조정을 하자고 여러 처례 말씀하시기도 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한번 붙잡히면서 업무를 많이 줄인 상태이지만,
죄책감과 지침으로 인해 일주일만에 다시 퇴사를 결정하고 약 한달 전 퇴사 의사를 잔달하였습니다. 월말까지 해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를 거부하고 지정한 날짜에 나가기로 했슴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도 몇개월 뒤 퇴사할 것이며 그때 고소 등을 할거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런 상황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나 다른 사유로 고소를 받았을때 인정이 되나요?
* 님
조회 : 72건
답변 : 5건
26.10.02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업무상 실수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폭언·모욕·위협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발언과 상황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업무상 실수로 인한 질책 수준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인정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 도와드리겠습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여지가 적습니다.
고소는 어떤 것에 대한 고소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실수에 대한 보완·협업 및 업무조정 과정 자체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이 지위·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폭언·모욕·위협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업무 미숙, 실수, 퇴사 일자 지정 등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고통을 준 행위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계약서 분실이나 합의되지 않은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를 명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악의적인 목적 등)이 아닌 단순 업무 미숙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이 크다고 보아 법원에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고소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한 부분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단순한 권리 행사 예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명목으로 상대방을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협박죄로 신고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