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제가 고소나 신고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들어온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일을 잘 못해서 일정이 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이 영향이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도 잃어버렸으며 그로 인해 다른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게 서류 받을 때 더 엄격해진 상황으로 이로 인해 부서 다른 사람들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고 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과제를 담당하는 분이 함께 남아 야근하면서 같이 해결해주셨고,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안좋은 말을 대신 들었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얘기하진 않었지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업무 조정을 하자고 여러 처례 말씀하시기도 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한번 붙잡히면서 업무를 많이 줄인 상태이지만,
    죄책감과 지침으로 인해 일주일만에 다시 퇴사를 결정하고 약 한달 전 퇴사 의사를 잔달하였습니다. 월말까지 해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를 거부하고 지정한 날짜에 나가기로 했슴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도 몇개월 뒤 퇴사할 것이며 노무사님과 상담했고 퇴사하면 그때 고소 등을 할거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나 다른 사유로 고소를 받았을때 인정이 되나요?
    * 님
     조회 : 65건 답변 : 7건 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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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 여부를 알 수는 없으나 업무상 실수에 대한 지적·업무조정 제안·동료의 업무지원 정도는 통상적인 업무범위로 볼 가능성이 크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폭언·모욕·위협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 내용까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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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여지가 적습니다.
    고소는 어떤 것에 대한 고소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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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어떤 범죄혐의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고소에 관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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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4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몇개월 뒤 퇴사할 것이라고 한 분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직장내괴롭힘이나 고소를 하겠다는 건지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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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업무 미숙·일정 지연·협업 및 업무조정 과정 자체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지위·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폭언·모욕·위협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현재 내용만으로 괴롭힘이나 별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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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다른 직원이 신고하는 것이라면 어떤 행위에 대해 신고했고 조사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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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업무 미숙이나 실수, 퇴사 결정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분실해 동료의 업무가 가중된 상황은 괴롭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명백하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단순 업무 부진이나 실수로 인한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동료가 자신의 야근이나 스트레스 증가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개인적으로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동료의 고소나 신고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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