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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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속근로기간문의
안녕하세여 저가 올해 7/6일
5인미만
음식점업
사업장에
정규직근로자로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반부터 저녁10시반 까지
토요일및공휴일(임시공휴일포함) 오후3시반부터 10시반까지 입니다.
일요일 휴무입니다.
휴계시간은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3가지 있습니다
1.휴계시간 (무급으로 처리되는걸로압니다 따로 규정없을경우)
2시~5시까지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는데
점심시간에 바쁘면 1시40~2시사이쯤에 점심식사 (약25분정도를 하고) 2시반까지 식기세척.주방청소,홀뒷정리등을 하고있습니다.그후 휴계시간에
저가 취침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한달전부터 뭐 배워야한다.자세가 안되있다,행동이느리니 미리미리 준비해야한다 여러가지 핑계로 4시반까지만 자고 기상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근로계약 위반 사항인지 저가 추후 요구할수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저가 위 근무조건으로 월 320받는데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대략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3.
저가 근 3개월간 근무하면서 개인사정으로 약 10일가량 출근을 못했는데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조건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미포함되는지 알고싶고
3개월이상 근무해야한다는조건이있던데
저같은경우 7/6일날 첫근무를 하였으면 언제까지 근무를하여야 조건이 부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0/5일인지 10/6일인지 10일 근무안한거포함해서 10/15일인지 10/16일인지 정확한 이유와 날짜를 알려주시믄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로 10/5일날 조건일 발동된다 가정했을떄 10/5일날 출근하자마자 사업주가 해고를 진행하면 그것도 출근 근무한걸로 간주해서 조건이발동되는지도 알고싶고
저가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을떄 사업주가 그런거있는지몰랐다며 해고를 철회 할 경우 저는 걍 출근을 거부하고 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지*환 님
조회 : 85건
답변 : 5건
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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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휴게시간은 근로제공 의무에서 면제되어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제공 시간, 임금체불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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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약 10일 가량 출근을 하지 못했더라도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해고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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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급여계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0일 출근 못한 것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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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1. 휴게시간에 일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유급 청구 가능합니다.
2. 최저시급 한참 이상의 시급 받고 계십니다. 위반 아닙니다.
3. 10월 5일이 3개월입니다. 법에서의 날짜는 역일로 계산합니다.
4. 6일부터 해고예고 수당 적용입니다. 해고취소해도 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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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계약상 14~17시 휴게 중 실제로 업무를 하거나 16:30부터 업무준비를 지시받았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기재된 계약상 근로시간을 전제로 월 320만원을 단순 환산하면 시급은 대략 1.2만원대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는 미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실제 휴게·공휴일 근무시간에 따라 재산정 필요), 개인사정으로 10일 결근했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이상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7월 6일 입사자는 10월 5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계속근로 3개월에 도달하여 이후 해고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이 필요하고, 이미 해고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뒤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면서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의 확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휴게시간에 식기 세척, 주방 청소 등 실제 업무를 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기상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추후 해당 시간(휴게시간 중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계약된 휴게시간(3시간)을 기준으로 1주 총 유급시간은 60시간(평일 45시간+토요일 7시간+주휴 8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인 약 261시간으로 월급 320만 원을 나누면 시급은 약 12,260원입니다. 만약 실제 부여받은 휴게시간(2시간)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약 282시간)을 계산하더라도 시급은 약 11,340원이 되므로 2024년 최저임금(9,86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3.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10일은 임금만 지급되지 않을 뿐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는 포함되므로, 10일 근무 안 한 것을 더해서 날짜를 미루지 않고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월 6일에 입사한 경우 민법상 3개월이 만료되는 날은 10월 5일이므로,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요건이 부합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 날짜는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에 출근하자마자 해고당하는 경우에도 3개월을 넘긴 시점에서의 해고이므로 조건이 발동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미 즉시 해고를 통보하여 효력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해고 철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근을 거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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