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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퍼 프리랜서 산재 신청 및 산재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영어학원 강사의 성대질환 산재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원에서 2023년 12월부터 약 2년 10개월 근무했으며, 전체 강사 경력은 약 10년입니다. 주 5일, 하루 6교시(약 300분) 수업하고 한 반은 약 8명이며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3.3% 사업소득자로 처리되고 있지만 월 고정급을 받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수업 및 업무도 학원에서 지정합니다. 입사 당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후에는 별도 서면계약 없이 구두로 갱신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제가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이상 심한 쉰 목소리가 지속되어 대학병원에서 후두낭종/용종 의심 진단을 받았고, 전신마취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장시간 음성 사용으로 인한 후두·성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
  
  위 근무형태라면 3.3% 사업소득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
  
  산재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수술 및 음성휴식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성 인정 시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처리 및 직장가입자 보험료 소급 문제가 발생하는지
  
  산재 신청으로 학원 측에 보험료 상승이나 근로자성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학원강사·교사의 성대·후두질환 산재 인정 사례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n 님
  조회 : 64건 답변 : 2건 26.10.0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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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 될만한 사정도 있으나 더욱 자세한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 인정 여부는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진단서 과거 병력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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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장시간·반복적인 음성 사용과 후두낭종·성대용종 사이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질병 산재 가능성이 있고, 3.3%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었더라도 월 고정급·정해진 출퇴근시간·학원의 수업 및 업무지시 등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수업시간표·출퇴근기록·급여내역·업무지시 자료·진단서 및 수술기록 등을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산재 승인 후 4일 이상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도 검토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근로자성 인정 시 직장가입 소급 및 보험료 정산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학원 측에도 산재보험 및 4대보험 관련 행정·보험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 사례는 존재하나 개별 인정 여부는 음성사용 강도와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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