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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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용직에서 일용직변경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A·B 두 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 사업자등록번호는 서로 다릅니다.
A에서 근무하다 대표자의 지시로 B로 이동했고, 제가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퇴직처리 없이 계속 근무했습니다. 최종 퇴직도 A·B가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급여는 각각 따로 지급받았고 B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B의 일용직 기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 실제 근무기간보다 늦은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대표자의 지시로 사업장을 이동했고 퇴직처리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A·B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B의 실제 근무기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지 님
조회 : 56건
답변 : 5건
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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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실질적인 퇴사 절차가 없는 경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될 수 있는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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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양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하되, 1주 15시간 미만에 대한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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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1.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A, B에서 일한 모든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다만, 그렇더라도 주15시간 미만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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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A/B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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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퇴직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면 A·B 근무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다만 B 근무기간이 실제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간 인사·노무관리의 일체성과 실제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동일한 대표자의 지시로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정산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사업장을 이동하여 근무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A와 B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대표자(사용자) 아래서 A와 B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B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임의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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