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웨이터 최저임금 여부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종속적인 관계로 근무를 하였다면 업무 내용이 무엇이든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 및 4대보험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구체적은 근로조건 확인 등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1. 실질이 근로자라면 해당됩니다.
2.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임금 구성과 지급 내역을 더 명확히 파악해 봐야 합니다.
4.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홍지수 · Answer

근로자성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근로계약서 토대로 실제 운영 상담하면서 검토 후 답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주 6일 근무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사장이 고정적으로 지급한 룸티는 임금 및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여지가 큰 반면 고객이 임의로 지급한 팁은 통상 제외되며, 월 150만원 수준이라면 실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 체불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 정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체불액을 산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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