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해 근무날짜가 정해져있는데 말이 달라져도 되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점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1. 경영상 해고 요건 충족이 안되면 부당해고입니다. 2. 1일치 임금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마지막 영업을 19일까지만 한다면, 20일은 근무하고 싶어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최수환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퍼스널입니다.

폐업을 이유로 근무 종료일을 앞당기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된 근무 종료일이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부당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에는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의 정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합의 내용, 변경 요구 방식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유창훈 · Answer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긴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실제 근무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필요가 있으며, 3개월 이상 업무를 계속 수행해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합의된 퇴직일자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조정한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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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해 근무날짜가 정해져있는데 말이 달라져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