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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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C 퇴직연금규약 해석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규약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평균임금으로 이제까지 납입했는데 이제부터 임금총액* 1/12로 넣어도 되나요? 이제까지 계약연봉만 있고 상여가 없었기 때문에 바꿔도 문제 없나요? 앞으로는 상여(연간보너스) 있을거라서 상여있는 달에는 실제 지급액의 1/12 납입하면 되죠?
제13조(부담금의 산정 및 부담)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이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래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장*주 님
조회 : 64건
답변 : 2건
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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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채택글
1. 처음 가입시 소급 가입할 경우만 평균임금과 1/12중 큰 금액을 납입하고, 그 이후 기간부터는 임금의 1/12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2. 잘못 납입하셨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정산하셔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3. 상여가 임금이라면 포함해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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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간 1년 총액의 12분의 1로 납부하시고, 미납된 기여금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하고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규약 및 법령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제부터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하여 납입해도 됩니다. 과거 상여금 등 변동급이 없어서 기존 방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하지 않았다면 산정 방식을 규약에 맞게 변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상여금이 발생하는 달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실제 임금(기본급, 상여금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당월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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