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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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임금해당여부
아래 해외 파견 계약서상 금액과 조건이 기재된 사항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재원의 DC 납입금 계산 목적)
1. 기본연봉 매월지급
2. 연간주재수당 매월지급(기본연봉의 20%-파견지 물가 및 생활불편 고려함. 정책 상 기본 연봉의 2%인데 그보다 많음 )
3. 연말 보너스(연말 성과에따라 변동가능, 연중지급시 일할지급)
4. 연간귀국비행수당(연초 일괄지급, 증빙불필요, 파견연도와 귀국연도는 일할지급)
장*주 님
조회 : 41건
답변 : 1건
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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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채택글
1. 해당합니다.
2. 해당한다고 봅니다.
3. 해당합니다.
4. 해당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항목들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연봉: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2. 연간주재수당: 임금에 해당합니다. 해외근무라는 특수 조건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3. 연말 보너스: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이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등 확정되지 않은 포상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단, 규정상 최소 보장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4. 연간귀국비행수당: 임금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출 증빙이 불필요하고 기준에 따라 일괄 및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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