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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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파견주재원(일본) dc 계산 근거 마련
해외파견계약서의 아래 금액과 조건을 보시고 dc계산시 임금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소 납입 진정 대비 어떤 근거 마련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1. 기본연봉 매월지급
2. 연간주재수당 매월지급(기본연봉의 20%-파견지 물가 및 생활불편 고려함. 정책 상 기본 연봉의 2%인데 그보다 많음 )
-> 기본연봉과 연간주재수당은 50:50=한화:엔화로 지급하는데 실제 지급액 환율환산기준으로 dc를 납입해야하는지? 파견계약서상 원화총액으로 dc를 계산해서 납입해도 될지? 법적 요건이 따로 있나요?
3. 연말 보너스(원화지급. 보너스금액 명시됨. 연말 성과에따라 +_변동가능, 연중지급시 일할지급)
4. 연간귀국비행수당(원화지급. 연초 일괄지급, 증빙불필요, 파견연도와 귀국연도는 일할지급) 만약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닐수있다면 (연2회 주재원가족3인기준 책정된 금액) 따로 증빙받고 상환하는 방식을 안해도 괜찮은지?
주재원정책에 dc관련 내용이 없는데 연간귀국비행수당은 dc계산시 임금총액에서 빼고 싶고 엔화 환산은 고려하고 싶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 과소 납입 진정을 대비한다면 따로 정책을 만들거나 주재원과 합의서를 만들어야하는지요? 따로 정책이나 합의서가 없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장*주 님
조회 : 67건
답변 : 2건
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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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간귀국비행수당의 금액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수당 성격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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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1. 계약 지급액이 아닌 실제 지급액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2. 임금은 반드시 원화로 지급하는 것이 법령의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3. 엔화 환산을 고려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한다면 법령에 반합니다.
4. 해당 내용으로 정책이나 합의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5. 원칙대로 운영하시지 않으실거면 이렇게 질문이나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본연봉과 2. 연간주재수당(매월 고정 지급)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환율 변동과 무관하게 파견계약서상 명시된 '원화 총액'을 기준으로 DC를 계산하여 납입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외파견규정이나 계약서에 '퇴직연금(DC) 산정은 지급 시기의 환율과 무관하게 계약서상 원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연말 보너스는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연중 퇴사 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4. 연간귀국비행수당은 현재처럼 증빙 없이 고정 금액으로 일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되어 DC 산정 기준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려면 반드시 항공권 등 실제 지출 증빙을 받고 해당 금액만 정산해 주는 '실비변상'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노사 합의나 회사 정책으로 DC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과소 납입 진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귀국비행수당의 지급 방식을 '증빙 기반 실비 정산'으로 변경하고, DC 원화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파견 정책에 신설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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