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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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계약직 만료 후 추가근로 시 실업급여
24년 10월 14일 입사~24년 12월 31일 계약
25년 1월 1일~25년 12월 31일 연장계약
26년 1월 1일~26년 10월 13일 연장계약+만료
주5일 8시간 근무, 10월 13일 계약 만료로 계약직 종료예정이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5일 쉬고 10월 19일부터 5주만** 추가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해줄수 있냐고 제안한 상태인데요.
근무조건은 똑같고 급여계약은 기존은 연봉 3000만원이고 회사에서 제안한 5주간 급여는 250만원입니다.
1. 해당 제안을 수용하면 계속근로로 묶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 반려위험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근로 계약시 계약서에 꼭 명시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3. 이외에 실업급여 수령액이 낮아진다건가 수급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4.일반 근로계약이 위험이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5주 추가근로를 한다면 근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5주 추가근로를 한다면 근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경 님
조회 : 182건
답변 : 3건
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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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채택글
1. 5일 공백 후 같은 조건으로 이어 근무하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주 뒤 회사 사정이나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막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계약서에는 근로기간 종료일과 임금을 명확히 적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종료 시 상실사유(계약만료 등) 처리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5주간 급여가 기존보다 낮으면 수령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근무조건이 기존과 같다면 프리랜서로 계약해도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고용보험 처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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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로하고 싶다는 계속근로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회사의 반응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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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7
1. 없습니다.
2. 계약기간 명시해야 합니다.
3.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수령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는 위법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무기계약직 간주 위험:**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26년 10월 13일 이후 5일의 짧은 공백기만 두고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 근로를 할 경우, 실질적인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5주 뒤 근무 종료 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추가 근로 계약 시 주의사항:** 계속근로로 묶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주간의 명확한 근로기간 기재는 물론, 기존 근로와 연속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이나 직무가 기존과 명확히 구분되는 단기 프로젝트성 업무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수령액 및 수급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무기계약직 간주로 인한 수급 자격 박탈이며, 만약 새로운 단기 계약만료로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이직(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마지막 5주간의 평균임금이 기존보다 낮아진다면 실업급여 수령액 역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사항:**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계약할 경우 10월 13일자 계약만료를 사유로 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유지되므로 5주 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기존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위장 도급(실질적 근로자)으로 간주되어 1번과 동일한 무기계약직 간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퇴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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