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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 연간귀국비행수당 근로기준법상 임금여부

  아래 주재원 연간귀국비행수당의 성격을 보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여부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파견기간동안 매년초에 600만원 주기로 정해져있음 (계약서상 명시됨)
  
  2. 파견연도와 귀국연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져있음 (계약서상 명시됨)
  
  3. 직원이 실제 귀국하지 않고 중도 퇴사하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무 없음 (계약서에 정해진 바 없어 돌려 받는 걸로 진행 가능하나 선지급시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4. 회사가 항공권을 발권해주거나 영수증 실비 정산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임의 소비할 수 있음 (계약서에 정해진 바 없어 항공권 영수증 취합하는 걸로 진행 가능하나 근로자가 귀국 안 하고 저축하겠다고 하면 취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감사합니다
  
  장*주 님
  조회 : 61건 답변 : 3건 26.10.0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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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채택글

  1. 명칭이 귀국비행수당이라도 실제 귀국 여부나 사용처와 무관하게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특히 일할 계산 지급, 미귀국 시에도 반환 의무가 없는 점, 영수증 정산이 없는 점은 임금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등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운영하시려면 실제 귀국 시 항공권 발권이나 영수증 정산 방식으로 바꾸고 계약서에 반환 조건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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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수당의 명칭과 관계 없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지 실질적인 성격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당의 발생 요건, 수당 지급액(지급률) 등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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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무료상담으로 반복적으로 질문 올리시는데 정당하게 유료 상담 받으시고 법령과 상식에 준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