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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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파견 주재원의 dc계산시 환율 고려
해외파견 계약서상 기본연봉과 연간주재수당의 총 금액은 원화로 기재되어 있고 고정환율(사내예산용 환율)을 적용하여 50:50=한화:엔화로 지급하는데 dc 납입 시 원화총액으로 연간임금총액의 1/12 계산해도 될까요? 따로 정책이나 근로자와 합의서가 없으면 마련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장*주 님
조회 : 64건
답변 : 3건
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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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채택글
해외파견 계약서에 기본연봉·주재수당의 총액이 원화로 확정되어 있고 엔화 지급분은 그 원화 임금을 사내 고정환율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원화 기준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DC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합의서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DC 부담금 산정은 계약서상 원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해외파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히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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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1. 반드시 원화로 지급하는 것이 법령의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2 엔화 환산을 고려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한다면 법령에 반합니다.
3.. 법령에 반하는 내용으로 정책이나 합의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4. 원칙대로 운영하시지 않으실거면 이렇게 질문이나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같은 글을 무료로 올리시는데 정당하게 유료 상담 받으시고 법령과 상식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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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연금 기여금을 계산할 때 외화로 지급된 임금은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상 원화로 임금 총액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원화 총액을 기준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산정하여 DC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환율 적용 및 외화 분할 지급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 또는 별도의 노사 합의서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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