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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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280만원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임금체불 당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사업주의 확인도 필요하다고해서 노동부에서 사업주한테 연락을 계속 시도했는데
연락 씹고 하다가 최근에야 확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만둔건 6월달인데 10초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간이대지급금 최소조건중에
제가 고용되고 사업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기록상 6개월이 안된다고 최소가 됬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실직적으로 장사한 기간이 11년이 된걸로 알고있고 실제로 배민에도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 기록상으로는 기간 충족을 못해서 취소처분 당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없다면 소송을 해야하는데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화 님
조회 : 63건
답변 : 4건
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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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 가동기간이 공적 기록상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6개월 가동이라고 보더라도, 감독관 입장에서 공단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결국 민사소송 후, 확정 판결을 받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 입증자료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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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주의 실제 사업 개시일이 11년 전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바로 포기할 사안은 아니며, 간이대지급금의 6개월 요건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대상 사업을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실제 운영했는지가 기준인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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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9
취소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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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2
간이대지급금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한 경우’는 단순히 고용보험 성립일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영업을 11년간 계속했다는 사업자등록 이력·부가세 신고자료·카드매출·배달앱 입점내역·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제기·재심사를 요청해볼 수 있고, 그래도 인정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자체는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 충족을 위해 배달의민족 영업 기록, 이전 사업자등록증, 상가 임대차 계약서, 카드 가맹점 가입일 등 실제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 및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사업주 명의가 중간에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을 입증하면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경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방문하면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및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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