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Question

정정화 · Answer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면서 30일 동안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민석 · Answer

명확하게 해고여야 해고예고 수당이 적용됩니다.
30일전에 예고를 안했을 경우만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해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30일이라는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홍지수 · Answer

3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해고를 당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것인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계속 근로하고자 함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7월 6일 입사 후 10월 8일 현재 계속근로 3개월을 초과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장님이 근로자의 사직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즉시 해고하거나 30일 미만의 기간을 두고 해고한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통상임금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으려면 사직서·권고사직 합의서 등에 섣불리 서명하지 말고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긴 상태에서 회사의 해고일·해고통보 내용을 카톡·문자·녹취 등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사장님이 30일 전 예고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원칙적으로 30일분 통상임금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아 7월 6일 입사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났는지가 중요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수당을 받으시려면 계약 종료가 사장님의 일방적인 해고라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먼저 그만두겠다는 표현이나 사직서 작성은 합의 퇴사로 볼 여지가 있으니 피하시고, 종료 통보는 카톡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노성균 · Answer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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