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직 후 퇴직 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 사유로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휴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수당의 통상임금성은 해당 수당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회사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으로 대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로 판단하므로, 월 70시간 보장분처럼 실제 비행과 무관하게 고정 지급되는 비행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을 계산해 회사에 요구하시고, 차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행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인도 · Answer

비행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월 70시간분이 실제 비행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크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휴직은 단순히 회사가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직의 성격·취업규칙 및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1. 매달 달라지는 수당이라면 최소한의 공통 수당만 통상 임금으로 보여집니다.
2. 평균임금으로 구하되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더 먼저이므로 요구 가능합니다.

노무상담 Q&A

병가 휴직 후 퇴직 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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