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관련문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계약 기간 만료로 자동 퇴사 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정규직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만 보자면 계약직입니다. 실제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우선 형식적으로는 계약직인 것이 맞고, 휴가 기간중 계간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요건 충족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면 그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나,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2. 다만 구인공고에 정규직으로 안내되었고 채용 과정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과 채용 당시 안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가 연장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김민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계약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1.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동의를 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봐야합니다.

2. 계약 기간 만료시 해당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쓸 수가 없습니다.

3. 기간 만료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계약서상 내용을 보았을때 1년의 기간제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기간이 도과하면 육아휴직 사용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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