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월급이 3달 째 밀렸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도 10월 중순 입사 (재직 2년차) 근로자 입니다.
  
  저희는 월급 지급일이 매월 10일입니다. 현재 월급이 8월부터 10월 계속 밀려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 7월 급여 : 8월 14일 일부 지급(100만원), 8월 31일 나머지 차액 전부 지급.
  - 8월 급여 : 9월 23일 지급(완납)
  - 10월 급여 : 밀린 상태
  
  월급 밀린 일수가 6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10월 22일까지 밀리게 되면 60일을 채우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Q1. 현재 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될까요?
  Q2.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진 님
  조회 : 134건 답변 : 5건 26.10.1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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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실업급여의 임금체불 요건은 지연 일수를 합산해 60일이 되는지가 아니라 이직 전 1년 내 임금의 30% 이상이 지급기일을 넘겨 체불된 상태가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제시하신 내역만으로 10월 22일에 곧바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할 고용센터의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며,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하한 적용), 지급기간은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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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1.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전부 또는 일부 체불되거나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날짜 수(60일)보다는 체불되거나 늦게 지급된 달이 몇 개월분인지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7월·8월분 지연 지급과 이번 달 미지급이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급여 이체내역 등 실제 지급일을 증명할 자료를 꼭 챙겨두시고 퇴사 전에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밀린 임금은 퇴사 후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퇴사 당시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입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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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퇴직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임금의 일부 체불 및 일부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에는 체불(지연)된 금액과 체불(지연)된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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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1. 체불 기간이 합산해서 2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이 또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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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전부/일부 체불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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