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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화 · Answer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정관해석, 주주총회 내용과 절차 및 실무는 노동 관계 법령과 직접 관여된 내용은 아닌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정관에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수 지급 전 주주총회 결의는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의 보수 총액 한도만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개별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2. 의사록에는 일시·장소, 출석 주주 수와 주식 수, 안건, 의결 결과(보수 한도 또는 개별 금액)를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도 이사별 보수액,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승인된 한도 안이라면 B, F 이사의 신규 지급이나 금액 변경은 이사회 결의로 처리하고, 한도를 넘게 되면 다시 주주총회 결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순서는 주주총회 한도 결의, 이사회 개별 배분 결의, 급여 지급 순이 일반적이며, 세무 처리는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이민석 · Answer

1. 임원 보수 규정이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정관이나 임원 보수 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한도 이외에 상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해도 됩니다.

3. 최종적으로 확정된 급여와 비율, 과정 등을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4. 1번 2번과 같습니다.

5. 1번 2번과 같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분야가 아니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정관에서 임원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무보수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 총액·한도 및 적용기간 등을 결의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A·B·C·F 등 각 이사의 개별 월 보수액과 지급개시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의사록에는 대상 임원·보수한도 또는 총액·적용기간·개별보수 결정의 위임 여부 및 의결결과 등을 명확히 남겨야 하고, 이후 개별 급여 변경이 기존 주총 승인한 한도·기준 내라면 통상 이사회 결의로 조정할 수 있으나 한도 초과·보수체계의 본질적 변경이 있거나 신규 보수 지급으로 기존 승인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다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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