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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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10/6일 회사 대표로부터 인원을 모아놓고 회사사정이 어려워 10월 임금을 11월에 지급하고 더이상 월급지급이 불가능하여
    회사인력의 70%를 정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직접적으로 해고대상자(퇴사)라는 통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받지 못하였습니다. 70%의 인원이 정리되는거면 저도 해고인원에 포함될것이라고 생각하여 정리를 하고있었고, 대표는 해고에대한 전달 없이 10/8일 인수인계가 언제끝나는지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10/13일이 되어서야 면담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잔여연차도 있어서 소진을 하게되면 최종퇴사일은 11/10일 예정입니다. (11/09일까지 잔여연차사용) 저는 아직까지 해고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받은것이 없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1. 직접적인 해고에대한 안내가 없는데 그럼 안내를 받은 후로부터 30일의 해고예고수당 기간이 시작되는지
    2. 만약 10/6일 해고예고를 한것이라고 회사가 주장한다면 연차사용이 완료되는 시점이 30일 이후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청구가 불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주 님
    조회 : 54건 답변 : 1건 26.10.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3
    채택글

    해고 30일 전에 해고일을 특정해서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예고 통지 여부는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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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해고 대상자와 해고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전체 인원 감축 발표(10월 6일)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은 근로자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2. 10월 6일의 불특정 구두 발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이를 해고예고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추후 실제 개별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연차 소진을 포함한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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