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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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 대표 변경시 퇴직금 기존근무기간 포함여부
똑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자번호랑 대표자만 변경된경우입니다.
전사업자 8개월 현사업자 4개월 일했으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전사장님은 현사장님과 가족관계이고 실질사장님은 전사장님입니다.
최*찬 님
조회 : 100건
답변 : 6건
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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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다면 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해서 퇴직금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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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합산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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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같은 장소·업종에서 영업이 사실상 그대로 이어지고 근로자도 퇴사·재입사 없이 계속 근무했으며 특히 전·현 대표가 가족관계이고 실질 사용자도 동일하다면 사업자번호와 명의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전사업자 8개월+현사업자 4개월을 합산한 1년의 계속근로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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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1. 사업자번호와 명의상 대표자만 바뀌었을 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근로자도 그대로 일했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2.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중간에 퇴사 처리나 퇴직금 정산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질 운영자가 같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업무지시 내역, 급여 지급자 등)를 미리 모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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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근로 내용의 단절이 있었는지,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있었는지, 실질적인 퇴사 절차와 입사 절차 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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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보여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실질적인 대표가 동일하고 가족 간에 명의만 변경된 경우라면,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전 사업자 근무기간 8개월과 현 사업자 근무기간 4개월이 합산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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