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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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피부실에 근무했습니다.
지금 퇴직금 주휴수당으로 인해서 노동청에 사건 진행중인 상태고,
23년 4월 25일부터 근무했지만 제가 9월 쯤에 사정이 있어서 한 달간 합의하에 쉬었는데 그걸 퇴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증거가 없어서 인정해야될것같습니다
또 25년 4월 말부터 6월까지 손 다쳐서 쉰걸 퇴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증거는 회식에 참여한 직원들과 주고 받은 내용과 쉬는 동안 주고 받은 카톡 전화가 있지만 여기에 '퇴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없어서 명확한 증거보다는 정황상 증거라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노동청의견입니다.
어제 노동청 가서 근무시간일정표까지 내고 온 상태고 제가 일을 일정치 않게 했고,
사업주가 일정하게 돈을 주지 않아서 계산을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급여 명세서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의 제일 큰 문제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입니다.
점심시간 2만원을 포함해서 시급을 줬는데, 이건 제가 집이 그 때 당시에 차 타고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사업주가 '머니까 더 챙겨준다.' 라고 했고, 저희 피부관리실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연락이 오면 예약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항상 들고 다녔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연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손님이 12시 넘어서 가는 분도 계시고, 5일이 2번은 12시 4-50분에 매주 오시는 분도 계셔서 편하게 쉬지 못했습니다.
이걸 저에게 반환소송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걸 해야할지 좀 도와주세요.. 어떤 증거를 모아야하는지 저는 지금 퇴사한 상태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만 받고 끝내는 식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변호사 상담했다는 취지로 합의안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저희가 더 말씀 드릴 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힘*요 님
조회 : 106건
답변 : 5건
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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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 이유 불분명하게 근로기간의 단절이 상당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는 별도로 문제제기가능합니다.
3. 반환소송의 자유는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반환의 이유가 있어야 인정될 것이니 적극적으로 추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관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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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명세서 미교부는 추가 진정을 통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점심시간에 일한 내역 등의 증거로 휴게시간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3. 노동청 단계에서는 재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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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신고 사항들이 존재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확실하게 한 후에 그다음 노동 관계 법령 위반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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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 가능합니다.
퇴직 처리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오니,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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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현재는 ① 25년 손 부상 휴업기간이 퇴사가 아니라 계속근로였다는 정황자료(카톡·통화내역·회식 참여·복귀 관련 대화·업무연락), ② 점심시간에도 예약전화·고객응대·마감지연이 있었다는 자료(통화기록·예약표·고객 방문시간·메신저)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핵심이고, 점심시간 2만원도 실제 대기·업무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단순 반환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교부는 별도 진정 가능하며, 합의가 안 되더라도 노동청 판단 후 퇴직금·주휴수당 청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상황에서 대응하고 수집해야 할 증거와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직 기간(4월 말~6월)의 계속근로성 입증
해당 기간이 퇴사가 아닌 병가(휴직)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주나 직원과 '복귀 시점'을 논의한 대화 내역, 치료 기간 중 업무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회사 단체 채팅방 유지 기록, 사내 전산망 접속 기록, 부상 치료를 입증할 진단서,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나 녹취록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48조(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으로 각각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정 사건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고소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점심시간 식대 반환소송 방어 및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
점심시간에 예약을 잡고 손님을 응대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대기시간)'에 해당합니다. 12시~1시 사이에 고객과 연락한 통화·문자·카톡 내역, 해당 시간에 관리 및 결제가 이루어진 고객 예약표 및 매출 기록, 점심시간에도 전화를 들고 있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을 수집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으로 인정받으면 해당 시간에 지급받은 돈은 정당한 임금이므로 사업주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은 기각됩니다.
4. 향후 노동청 절차 대응
사업주가 합의를 거부했으므로, 노동청 조사 결과를 통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확정 짓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국가에서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을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