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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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부당처우 관련 여부
현재 육아기근로단축 사용중이고, 11월부터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중인데 육휴기간 일주일 전부터 다른 직원이 과장으로 승진 하니 업무 인계 해주라고 합니다.
대체자를 구해야 하기에 누군가 과장 직책으로 오는건 상관 없는데 사업장에선 제가
육아휴직 하는 것에 탐탁치 않아 하는상황이라서
혹시나 저를 과장이 아닌 일반 사원으로 발령내버릴까 걱정입니다.
육아휴직 요청 후 복귀할때는
원칙,동등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킬 법정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미리 일반 사원으로 발령 낼 경우 부당처우로 신고가 되나요?
당장 다음주에 타 직원이 승진을 한다고 하고
전 육휴 1년 이후 돌아올 예정인데, 미리 직급을 내려버리면 돌아왔을때 내려버린 일반 사원 직급으로 일을 해야하는가 걱정입니다.
지금 대체자에겐 과장 업무를 인수인계중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김*진 님
조회 : 77건
답변 : 3건
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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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처우 문제소지가 있고, 강등 인사에 대해서는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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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인지 인과 간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불이익 여부를 확정지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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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사용 및 복귀자라는 이유로 사원으로 강등한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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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및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복귀 의무 회피를 위해 휴직 직전 직급을 내리더라도 해당 부당 강등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복귀 시에는 사원이 아닌 휴직 전 본래 직급인 과장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의 직무와 임금이 보장되는 자리로 복귀해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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