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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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젠택배에서 일감을 받아 다른 사업주(택배업)들한테 분배를 하고 있음
다른 사업주들은 제 밑으로 고용, 산재보험을 노무제공자 피보험자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입시켜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건강보험 의무가입자라며 전화가 왔는데
특수고용직으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한거고 건강보험은 각각 개인으로 납부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정말 건강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요?
제*제 님
조회 : 83건
답변 : 4건
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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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근로자성이 없음을 증빙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은 면제가능합니다.
해당 절차에 대해 공단에 문의하셔서 필요 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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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확인하시고, 만약 그렇다면 각 계약 형태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해서 피보험 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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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6
택배기사들이 실질적으로 독립사업자로서 고용·산재보험만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가입된 경우라면 그 사정만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계약형태·업무지시·보수지급 방식 등을 보고 실질적인 근로자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위수탁계약서, 정산내역 등을 제출해 직장가입 대상인지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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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19
말씀해주신대로 근무형태에 대해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은 직장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질문자님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개인별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온 것은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인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 직원이 아닌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임을 공단에 소명하시면 직장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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