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문의

Question

민소정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대표노무사 민소정입니다.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신 뒤 자진퇴사 하셨더라도, 이후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2달간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그중 일용근로일수가 90일 이상이라면 기본 요건을 충족하며,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 연속으로 근로내역이 없는 상태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로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출근 일수가 주 5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신 날 하루 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셨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출근 일수가 적어 직전 3개월의 총임금이 줄어들면 계산상 평균임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는 1일 8시간 기준의 최저 구직급여액(하한액)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 이하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추후 수급 자격 인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시거나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당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 근로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 180일 이상이면, 앞선 일용직과 두 달간의 근무를 합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이 일용직이므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그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지급액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임금을 중심으로 산정되어 두 달 일한 곳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일용근로자는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하한액 산정에 쓰이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출근한 날수가 아니라 하루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므로, 근무일수가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셨다면 8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이민석 · Answer

1. 마지막 이직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차감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이전 일용근로 기간까지 합산해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일용근로 종료 후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구직급여액은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보므로 실제 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통상 8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18개월 동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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