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자진 퇴사 실업급여

Question

정정화 · Answer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라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정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으로 확인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요양 중 이미 휴업 상태였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또한 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받을 수 있어 요양 중에는 지급이 어렵고, 요양이 끝난 뒤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고용센터에 부상을 이유로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3. 실제와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이직 사유를 바꾸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권장드리지 않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갖춰 고용센터에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이민석 · Answer

1. 실질이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자진퇴사이고, 질병 퇴사로 인해 정당한 이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2. 실제와 다른 사유로 신고하여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이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손인도 · Answer

산재 요양 중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실업상태가 아니어서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요양 종료 후 구직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당시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했으며 회사의 휴직·업무전환 등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점을 진단서·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입증하면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자발적 이직의 정당한 사유로 재심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대표노무사 민소정입니다.

산재 요양 중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반려한 이유는 산재 요양 중에는 치료가 우선되어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로 보지 않으며, 요양 기간 동안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산재 휴업급여는 동일 기간에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억지로 바꾸지 않더라도, 산재 요양이 공식적으로 종결(치료 종결)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정석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부상·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① 퇴사 당시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는 의사 진단서, ② 회사에 병가나 직무전환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 ③ 산재 치료가 끝나 현재는 일상적인 구직활동 및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치료 종결 확인)를 고용센터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남은 요양기간 동안 산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시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위 서류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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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자진 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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