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퇴사 실업급여

Question

정정화 · Answer

산재요양 중이더라도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본문 내용처럼 산재요양 중 자진 퇴사 즉, 자발적으로 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되지 않는 점 상담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1. 산재급여를 받으면 직무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서 근무 의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중 '자진'퇴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인도 · Answer

산재 요양 중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요양 종료 후 구직 가능한 상태에서 당시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했고 회사의 휴직·업무전환 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점을 진단서·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입증하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자진퇴사라면, 산재 요양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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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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