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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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들 채용시 5일간 교육기간을 수료해야 정식 채용을 하고있는데
교육비는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을 합니다. 하루 5만원
근로계약서작성이 의무라해서 교육기간 첫날 작성을 하는데
정식채용은 교육 후 결정되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은 첫출근때하고
계약시작기간과 4대보험 적용기간을
교육기간이 끝나면 수습기간이 시작되는데
수습기간 첫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그때부터 적용시키도록 기재해도 문제가 안생길까요?
교육기간 첫날부터 계약기간으로쓰고 4대보험을 적용을해야될까요?
교육기간중 무단으로 안나오고 교육비는 달라는 지원자들때문에 골치가 아푸네요
채용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ex:교육 후 적응 등에 따라 채용이 될 예정, 교육 하는 태도를 보고 채용 결정)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교육수당이 최저시급 이하로 지급되거나 교육수당이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알고있는데
채용은 교육 후 확정되는 거라 교육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주어도 괜찮을까요?
이* 님
조회 : 19건
답변 : 1건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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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작날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교육시작날을 기준으로 하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1)교육이 진행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교육기간동안 문제가 있는 직원의 경우 교육종료와 함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종료되는 방안이나 (2)최소 1년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최초 3개월간을 최저임금액의 10%을 감액하셔서 지급하는 방안(최저임금법에 따름)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
1안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툴수 없다는 이점이 있고, 2안의 경우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할 수는 있으나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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