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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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사업 소득자) 일급 계산해서 원천세3.3%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혹, 조건은 이러한데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장*원 님
조회 : 78건
답변 : 1건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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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해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 회사의 취업규칙등 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았던 부분, 일정한 회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부분,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부분, 회사측의 상당한 지휘명령하에서 일했던 부분(구체적 업무지시 문자, 메일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협조 내지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분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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