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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후 근로조건 변경 및 계약갱신 문의

  2025.12.29 입사, 2026.4.1 정직원 전환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설명은 없었으나 계약서에는 26.4.1~27.4.1로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업무상 근로시간 조정 및 연장·야간근로 동의 조항이 있습니다.
  
  정직원 근무는 09:30~18:30(4대보험)이며, 별도로 19:00~22:00 야간강의를 타인 명의 프리랜서(3.3%)로 정산받았습니다. 야간강의 시작 전 오전+오후 정직원 근무와 야간강의는 별도임을 회사와 협의했습니다.
  
  임신 후 연차를 3회 신청할 때마다 대체강사를 직접 구해야 해 부담을 느껴 10.22 임신 중 육아휴직(11.26 개시)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직후 회사가 오전 출근을 하지 말고 오후+야간을 정규근무로 변경하며 기존 별도 야간강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만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계약은 그때 이야기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27.6.23이라 휴직 중 27.4.1 계약기간이 먼저 만료됩니다. 저는 계속근로 및 재계약 의사가 있으며, 실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서 없이 계속 강의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대표 제외 상무(대표 배우자), 강사4, 행정1이 근무하며 프리랜서 강사들도 회사가 수업시간·장소·담당반을 정합니다.
  
  ① 육아휴직 신청 직후 근무시간 변경 및 별도 급여 중단이 가능한지 ② 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 및 상시 5인 이상 여부, 연차·대체강사 요구의 적법성 ③ 제 야간 3시간도 근로시간에 합산되는지 ④ 계약만료 시 갱신기대권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불리한 처우를 주장할 수 있는지 ⑤ 오후+야간 변경을 수용하는 대신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까지 계약연장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김*정 님
  조회 : 67건 답변 : 5건 26.10.2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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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사항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전제로 5인 이상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을 전제로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여러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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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당사자간 사전 합의된 근로조건을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계약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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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4

  1. 근로자 동의 필요합니다.
  2. 실질이 근로자고 5인 이상이면 주장 가능합니다.
  3. 2번과 같습니다.
  4. 근로계약서를 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5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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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육아휴직 신청 직후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바꾸고 기존 야간강의 보수를 중단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다툴 여지가 있고 , 프리랜서 강사도 회사가 시간·장소·수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도 문제될 수 있으나 계약연장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재계약 조건으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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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쟁점별로 간략히 답변해 드립니다.
  
  1. 근무시간 일방적 변경 및 급여 중단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고 기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입니다.
  
  2. 프리랜서 근로자성 및 5인 이상 여부, 연차 강요
  회사가 수업 시간, 장소, 담당 반을 직접 지정하는 등 지휘·감독을 한다면 프리랜서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체 강사를 구하도록 한 점에서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들을 포함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노동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3. 야간강의 3시간의 근로시간 합산
  타인 명의로 3.3% 사업소득 처리를 했더라도, 실제 김*정 님이 회사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업무라면 이는 별개의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본 근로에 연속된 연장 및 야간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갱신기대권 및 불리한 처우 주장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도 계약서 없이 계속 근무하는 강사들이 있는 등 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신청을 핑계로 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연장 조건의 협상 가능성
  회사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계약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렇다면 불리한 처우임이 명백한 근로조건을 수용하시는 것은 추후 분쟁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본 건은 상시 근로자 수 입증부터 근로시간 산정, 부당해고 방어까지 법리적으로 다투고 준비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회사와 본격적인 협상이나 면담을 진행하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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