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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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날짜 정정신고 이후 발생 세금
이전 알바하던 곳 고용보험 날짜가 실제 근로 일수보다 적게 신고되어있어서 사업장에 요청 후 100일정도 차이나는데 20일정도만 상용으로 등록하여 추가해주셨습니다.
100일을 채우기위해 결국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였고 사업장 세무사측에서 4대보험료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사업장과 밀린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나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에 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외에 따로 발생되는 금액이 있나요?
홍*수 님
조회 : 86건
답변 : 7건
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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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정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부담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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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5
1.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닙니다.
2. 우선 사업주가 전부 4대보험료를 내고 근로자분 절반을 청구합니다.
3. 근로자가 안내면 회사가 민사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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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5
정정 신고로 인해서 발생한 보험료 중에서 사업주 부담분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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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정정으로 소급 가입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근로자 부담분이 각각 발생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부담분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지는 회사의 소급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험료 외에 지연·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단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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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7
정정신고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분 중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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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7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대표노무사 민소정입니다.
피보험자격 소급 정정에 따른 4대 보험료 및 세금 발생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소급 적용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는 법정 부담률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장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업주 부담분과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합니다. 공단에서 회사로 전체 금액을 일괄 고지하므로, 회사가 먼저 공단에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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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회사에서 먼저 사업주가 납부하고 그 절반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단은 사업장으로 전체 보험료를 일괄 청구하므로,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일수 추가로 인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소득 정정 신고를 할 경우, 4대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여 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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