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하청업체 일용직신고
저는 개인사업자 하청의 하청업체이고, 원래 원청에서 관리번호 받아서 신고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어렵습니다.
공사 금액도 1건당 보통 100-500만원 정도 사이에요. 이번에 일용근로자를 하루 불러서 썼는데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신고 확인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유*진 님
조회 : 110건
답변 : 4건
26.10.26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정확한 하도급 관계를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다만, 본사를 통해 관리번호를 받거나 공단을 통해서 해당 번호를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입니다.
문의하신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를 귀사의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청)에게 있습니다. 재하도급 업체인 귀사에서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려면, 원청에서 귀사에 대해 고용보험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진행하여 현장 하수급인 관리번호(통상 사업자번호 끝자리 -6)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공사 금액이 소액이거나 원청 확인이 어려워 별도의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본사 번호로 임의 신고하지 마시길 권장합니다. 대신 해당 일용근로자의 출역 기록(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지급 임금 등)을 원청에 전달하여, 원청이 직접 해당 현장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본사 관리번호로 잘못 신고하실 경우, 추후 공단 지도점검 시 현장 근로자가 본사 상용직이나 본사 소속으로 간주되어 산재·고용보험료가 추징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6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공사현장의 고용·산재보험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므로, 해당 현장이 원청 일괄적용 대상이라면 본사관리번호로 임의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원청·근로복지공단에 현장 관리번호를 확인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일전
건설업 등록여부, 도급 구조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청의 현장관리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본사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귀하의 사업장(본사)으로 부과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