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전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형태와 내용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형태나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본적인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근로계약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입니다.

문의하신 직원 비상근 전환 건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1. 노사 합의가 있다면 월 200만원의 비상근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향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및 교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출근일이 불규칙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최대 출근일과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3. 고정 월급제로 계약하시는 경우 출근 일수가 적더라도 200만원 전액을 지급하셔야 하며, 출근일에 연동하여 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출장비, 일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 급여명세서에 그 명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어 기존 임금과 확실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나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상세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당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1. 네 가능합니다.
2. 근무일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 가능하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3. 2번처럼 작성하면 문제없습니다.
4. 실비처리해야 임금성이 없습니다.

홍지수 · Answer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변경 가능합니다.
근무일/시간 적되, 변동가능하다고 조건 붙이면 됩니다.
출근하지 않는 날에 별도 급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월 고정급은 보장해야 합니다.
출장비/일비의 임금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실비변상적 성격임을 근로계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자와 명확한 서면합의로 주40시간·월400만원에서 비상근·월200만원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서에는 월 예상근무일수·1일 근로시간·근무일 결정방식 및 통보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은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지만 회사 사정으로 예정된 근무를 취소하면 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출장비·일비는 실비변상 성격과 지급기준을 별도 규정해 임금과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근무일 지정 방식, 변동가능성 등을 세세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 노무사 자문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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