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년 10개월 근무했지만 퇴직금 대상아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25년 9월 한 달 동안 쉰 기간을 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중간에 쉰 기간으로 인해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최수환 · Answer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며, 중간에 쉰 한 달이 퇴사 후 재입사였는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휴직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2. 당시 사직서 제출이나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기간이 끊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회사 승인 아래 쉬고 복귀한 것이라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주장해 볼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회사가 제안한 2일 추가 근무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계속근로로 볼 사정이 있는데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노성균 · Answer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규정 등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달 쉰 기간이 계약관계가 있었던 기간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홍지수 · Answer

사업주는 근로관계 단절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인도 · Answer

25년 9월 한 달을 쉬었더라도 퇴사·재입사가 아니라 회사 승인하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휴직·무급휴가였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실제 근무일수가 365일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대표노무사 민소정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쉰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9월 한 달간의 휴직을 기점으로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퇴사)되었다고 보고, 복직일(2025년 10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363일)만 계산하여 365일에서 2일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5년 9월 한 달간의 휴직이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가 아니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복직을 전제로 한 개인사정 휴직이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전체 기간(약 1년 11개월)에서 무급 휴직 기간인 1개월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근속기간은 1년 이상(약 1년 10개월)이 유지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였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무상담 Q&A

총 1년 10개월 근무했지만 퇴직금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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