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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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제가25년3월24일날 입사 해서 현재 아직두 다니구 있구 내년 3월까지 일하구 퇴사 예정인데 일하다가 중간부터 가게가 법인으로 바뀌면서 현재 연차에 대해서 나오나 안나오나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를 지급한다라고 써있고 요식업이다보니 단 하루도 쓴적도 없고 쓰라고 말도 해준적 없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연차 못쓰더라도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2. 그 연차수당이 퇴사할때 같이 +가 되어서 퇴직금이 올라가나요?
3. 제가 3월까지 다하고 퇴사할예정이라 그럴경우 3년차로 인정되서 연차수당이 늘어나나요?
4. 연차 미사용 수당은 1.5배인가요??
궁금해서 글한번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님
조회 : 78건
답변 : 4건
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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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7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대표노무사 민소정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이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를 부여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답변 드린다면,
1. 연차를 못 쓰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해있던 연차수당에 한하여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만약 퇴사일 이전에 이미 연차 사용기간(1년)이 만료되어 임금으로 확정되어 지급받았어야 할 전년도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만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3. 2027. 3. 24. 까지 근무하시게 되면 만 2년 근무에 해당하게 되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4. 연차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과 달리, 미사용한 1일당 1일 통상임금(1일 8시간 기준 시 시급 × 8시간 × 100%)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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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시 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며, 미사용연차 1일은 통상임금 1일분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차휴가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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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네
2. 퇴직급여 제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는 26년 3월 24일에 이미 연차는 발생했습니다.
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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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7
법인 전환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승계됐다면 연차도 계속근로 기준으로 산정되고, 미사용 연차는 적법한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일부는 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으나, 3년차가 된다고 연차가 즉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1.5배가 아니라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사업주가 서면으로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2. 일부만 반영됩니다. 퇴직 전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 시기가 도래한 연차수당의 3/12만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사 당해 연도에 발생하여 퇴사로 인해 비로소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수당으로만 지급됩니다.
3. 네, 늘어납니다. 만 3년의 근로 기간을 정확히 채우고 퇴사할 경우, 근속연수 3년에 해당하여 가산휴가가 포함된 16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므로 해당 분까지 추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닙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가 가산되지 않으며, 통상임금의 100%(1배)로 계산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