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10년을 일했는데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2년 3월2일부터 10년동안 부동산에서 일을 하면서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4대보험이 되었었고
  2012년 ~ 2014년까지는 월급 100만원으로 시작하였고 2014년에는 저희가 사장님한테 얘기하기 전까지도 계속 100만원으로 주셔서
  저희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나서야 그때부터 150만원으로 올려주셨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6시 혹은 상황에 따라 8시까지도 일을 했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했었으며 명절을 제외한 국경일도 쉬지 않고 일을 했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부터 2021년 3월 퇴사시 까지는 중간에 4대보험이 해지되어 4대보험조차도 안된상태로 5년을 지냇습니다.
  월급도 150~ 180만원이었고 근무시간은 10시부터 7시까지 일했으며 최근 1년동안에 월급은 210만원으로
  똑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며 국경일도 쉬지 못하고 일했었습니다.
  여태까지 월차도 없었고 월차수당 혹은 근무시간이 연장되어도 따로 연장수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니 사무실은 페업이 되었다고 하고 10년동안 일했는데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여서 현재는 4대보험이 되지 않았으니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좀 힘듬니다.
  이렇게 되면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혹은 받게된다면 어느정도 되는지 묻고 싶고요
  노무사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노무사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
  유*주 님
  조회 : 84건 답변 : 1건 21.05.12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5.13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고, 매월 기본급(고정급)을 받아오신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성은 인정되실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조사단계에서 사업주가 실제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사실상 도산상태로

  일반체당금(국가에서 최대 3년치의 퇴직금등에 대해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을 신청하여

  최대 3년의 근로분에 대한 퇴직금은 국가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우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10인미만이었고, 월 평균급여가 350만원 이하셨다면 국선노무사의 체당금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단계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시면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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