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신 29주차 출산휴가 전 해고통지서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임신 29주차 임산부입니다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재직한지 1년 2개월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했는데 건강상이유로 병원과 합의하여 분만예정일 12월 21일로 정하고 11월 9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려 면담요청했는데 오늘 날짜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는 경영상 악화로 인원감축인데 날짜가 11월 27일이더라구요.
  이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지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김*현 님
  조회 : 101건 답변 : 10건 26.10.27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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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7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 입니다.
  상세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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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7

  경영상 이유에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판정 후 복귀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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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고효력은 있으므로, 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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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8

  네. 말씀해주신 상황을 잘 입증한다면 충분히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부당해고 인정후 원직복직하여 육아휴직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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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8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고를 강행하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동안에도 휴가·휴직을 당연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일 이후에는 해고 철회나 부당해고 인정에 따른 복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되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 거부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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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엄격하게 모두 갖추어야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재직상태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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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8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대표노무사 민소정입니다.
  
  우선 회사가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하신 대로 11월 9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하신다면, 11월 27일 자 해고는 해고 금지 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역시 당연히 가능합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 통보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나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당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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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서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8

  말씀하신 내용처럼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출산휴가 사용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영상 해고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하므로, 실제 해고 경위와 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사용 예정 사실이 해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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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8

  11월 9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적법하게 개시한다면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므로 11월 27일자 해고는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예외 등이 아니라면 위법·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크며, 출산휴가 및 이후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서·휴가신청 내역을 확보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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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6일전

  1.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상만 확보되면 출산 전 시작일을 정할 수 있어 11월 9일 개시가 가능하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아니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휴가 중인 11월 27일자 해고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2. 경영상 해고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출산휴가 면담 직후 통보된 점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 진정을 검토하실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겨 두시고 해고통지서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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