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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근무 중 전자 결재로 승인받은 대체휴가 미지급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의 대체휴가 미지급 건으로 노동부 진정을 진행 중인데, 진행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노무사 선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 근무기간: 약 4년 반
  - 휴일 근무에 대해 그때마다 대체휴가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 당시 전결 규정상 대체휴가는 팀장 결재였고, 팀장 결재를 모두 받았으며, 인사/총무팀은 참조로 되어있었습니다.
  - 퇴사 직전 인사팀이 잔여 대체휴가 일수를 99일로 메신저로 안내했습니다.
  - 회사가 근무시간을 따로 기록하거나 제출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 적립된 대체휴가는 총 99일이고, 퇴사 정산 때 16일분만 지급받아 83일분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진정 경과]
  
  - 고용노동부 진정 후 출석하여 조사 후 약 7개월 뒤 고용노동부 감독관님에게 연락이 와서 합의를 권유하셨습니다.
  - 결재 기록, 전결 규정 문서, 인사팀 안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 감독관은 "전자 결재로는 증거가 부족하다, 실제 일한 시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의를 권유하고 있지만,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 변호사 상담에서는 결재 문서가 강력한 증거이고 휴일근로수당 1.5배 청구도 가능해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질문]
  
  - 위 증거로 83일분 휴일근로수당(1.5배)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사실 1.5배는 받지 않고 원금만 다 받아도 상관없긴 합니다.)
  - 감독관 교체 신청이나 재조사 요청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 노무사를 선임한다면 진행 방식과 대략적인 비용(착수금, 성공보수)이 궁금합니다.
  
  김*환 님
  조회 : 90건 답변 : 8건 26.10.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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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8

  1.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아야 판단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3. 노무사가 직접 진정 이유서 작성, 감독관 대응, 사측 대응을 하게 됩니다. 비용은 별도 안내 가능하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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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자료들을 살펴보아야겠지만, 가능성 있습니다.
  감독관 교체 신청은 의미 없습니다. 현재 진정 과정이 종료되지 않았으니 추가 자료 제출(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료 검토, 의견서 제출, 노동청출석 동행, 합의 절차 대리 등을 조력해드립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비용이 책정됩니다. 자세한 비용은 개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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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 자체가 근로제공으로 인정한 문서가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되며 그동안 근태관리와 보상을 회사가 운영한 방식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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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8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대표노무사 민소정입니다.
  
  우선 전결 규정에 따른 팀장의 전자결재 내역과 인사팀이 잔여 대체휴가 일수를 99일로 확정하여 안내한 메신저 기록은 회사가 근로자의 휴일근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내에 대체휴가(보상휴가)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보상휴가제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휴일대체 절차를 위반한 채 단순히 1대1 비율로 휴가만 부여해 온 것이라면, 미지급된 휴일에 대해서는 원금이 아닌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실제 근로시간 입증을 요구하며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담당 감독관 교체 신청은 편파성 등 특별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인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제출하신 전자결재와 인사팀 기록의 법적 증명력을 강조하고, 사내 규정 미비점 등을 짚어 가산수당 지급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법률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감독관이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위임하실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진행됩니다. 청구하시는 체불액 규모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착수금은 55만 원에서 110만 원 선(부가세 포함)이며, 성공보수는 실제 구제받으신 금액의 10%에서 15%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다투어볼 만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체불임금액 산정과 노동부 진정 대리 등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신 경우 당 사무소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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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없습니다.
  3.노무법인 (사무실)마다 달라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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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8

  팀장 결재된 대체휴가 문서·전결규정·인사팀의 99일 잔여 안내는 상당히 유력한 자료이지만 휴일근로수당 1.5배까지 인정받으려면 각 휴일의 실제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자료(출입기록·메일·메신저·업무일지 등)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고, 감독관 교체는 명백한 편파 사유가 없다면 실익이 크지 않으며, 노무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청구액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착수금 수십~수백만원+성공보수 방식이 많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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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30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전환되었다는 등의 입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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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30

  1.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가로 대체휴가를 결재받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사 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정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1.5배) 기준으로 다툴 여지도 있으나, 실제 근무 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결재 문서와 인사팀의 99일 안내는 의미 있는 자료이지만, 감독관은 그 날 실제로 근무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근무였다면 출장 기록, 휴일 이메일·메신저 발신 시각, 업무 보고 등을 보완해 제출하시는 것이 감독관 교체나 재조사 요청보다 현실적이며, 합의는 이를 검토한 뒤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3. 노무사를 선임하시면 제출 자료를 검토해 보완 의견서와 증거를 정리하고 출석 조사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청구 금액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니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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