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자이면서 개인공동사없자

  제가 개인사업자 동업 사임을10월에 하였는고 전부터 근로소득자 인대요..갑자기 11월까지만 줄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지금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근로소득자이니 실업급여 신청가능 할까요?
  
  진*래 님
  조회 : 53건 답변 : 6건 26.10.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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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8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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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아니고, 근로자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이직사유측면에서는 문제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요건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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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서면 통지서를 받아두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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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근로자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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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일전

  현재 공동사업자 지위가 종료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회사가 11월 말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한 것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사임일·근로계약 및 급여지급 내역·해고통보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성 및 이직사유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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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일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대표노무사 민소정입니다.
  
  현재 공동사업자에서 사임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동업자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된 상태이고, 이후 온전한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10월 사임 이후 순수하게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만으로는 180일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과거 공동사업자 등록 기간 중이나 그 이전 18개월 내에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11월까지만 출근하라"는 회사의 통보가 반드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추후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해당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퇴사 전 회사 측에 처리 방향을 확실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여야 지급되므로 고용센터 신청 전 말소 여부를 확실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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