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Question

노성균 · Answer

네. 취업규칙은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정하는 내용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경조금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동의절차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경조금 및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이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명칭에 관계 없이 그 성격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적 동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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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 Answer

1. 별도의 사내 경조금 규정이라도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금액을 줄이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신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의 간섭 없이 근로자들이 의견을 모아 찬반을 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동의만으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불리하지 않은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고,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변경 후 노동청 신고도 필요합니다. 불이익 여부는 변경 내용 전체를 보고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규도 취업규칙이라 볼 수 있고, 불이익한 변경일 경우 집단적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민석 · Answer

취업규칙이나 기타 규정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 동의나 동의 절차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김민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마련한 경조금 규정도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리후생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본문에 금액이 없더라도 경조금을 축소하는 등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단순히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거나 근로자위원의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용자 측의 개입·간섭 없이 근로자들이 의견을 교환한 뒤 찬반을 모아 과반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경조금 규정이 취업규칙에서 별도 사내규정에 위임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조건으로 반복·적용되어 왔다면 그 규정도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어, 경조금 감액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 갈음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정하는 규정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불리한 변경일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사내 규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노사협의회를 통한 동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첫째, 취업규칙 본문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경조금 규정'에 위임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을 정한 규정이라면 법률상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급액을 축소하거나 지급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둘째,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나 합의만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적법하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회의 방식(부서별 설명 후 회람, 취합 등)을 통해 변경 내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실제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인 동의(서명)를 직접 취합하셔야만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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