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Question

민소정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대표노무사 민소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선생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맞습니다.
매일 초과해서 근무하는 30분(주 2.5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하기 위해 월급을 나눌 때 사용하는 기준 시간수는 209시간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받으시는 월급이 하루 8시간 30분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책정된 포괄임금 형태라면, 기본 209시간에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약 11시간(주 2.5시간 × 4.345주,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 가산 없이 1배 적용)을 더한 총 220시간(정확히는 219.86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언급하신 222시간과는 계산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급여나 출퇴근 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입니다. 계약서 미작성과는 별개로 퇴직금 등은 실제 근무하신 근로시간과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정확히 정산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통상시급 및 퇴직금 산정, 혹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관할 노동청 진정 등 구체적인 자문이나 대리가 필요하신 경우 당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5인 미만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30분은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가산만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보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변경된 임금·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을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가희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위담의 노가희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념이니,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수는 법정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해당 통상시급에 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9시간도 아니고 222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한점 상담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대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상 최대 8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기본급, 식대, 보조수당 등)만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으로 적용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민석 · Answer

1. 209시간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5인 미만 사업장은 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하루 8시간 30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월급을 받으셨다면 8시간 30분 전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통상임금을 산정할 여지가 큽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1년 반 전 이후 다시 작성하지 않으셨으므로, 현재 급여가 어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참고로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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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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